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'이해충돌방지법' 국회 문턱 넘을까?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LH 직원 투기 논란 이후 국회가 뒤늦게 '이해충돌방지법'을 만들겠다고 분주합니다. 이 법이 있었더라면 'LH 사태'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만시지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지난 9년간 이 법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,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9년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자리걸음…LH사태로 다시 주목 / 김지수 기자]<br /><br />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.<br /><br />공직자 직무 수행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 법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건 지난 2013년입니다.<br /><br />제출된 법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제출 당시 해당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8개 정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, 시민단체들과 공청회도 거쳐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 등 공직자의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입법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추후 심사를 통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더이상의 논의는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목포시의 '도시재생 사업 계획'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,<br /><br /> "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고 들어갑니다. 고맙습니다. (검찰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입장인데요.) 나중에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가족 회사를 통한 피감기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.<br /><br /> "어디를 가도 다 이해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본인이 건설회사와 관련 있는 상임위는 철저히 피했어야 했었고 아니면 가족회사가 아예 관급공사를 안 받게 했어야 했습니다."<br /><br />20대 국회는 물론 21대 국회 들어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완성하려는 법안 발의는 이어졌지만 아직 그 어느것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터진 LH 사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. 법안이 마련돼 있었다면 'LH 사태'를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반성과 함께 법안의 미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은 말 그대로 공직자의 '직무'와 '이익'이 부딪히는 걸 막는 법입니다.<br /><br />공직자가 부동산, 주식과 관련한 인허가 등 직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,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도 적용됩니다.<br /><br />또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처벌합니다.<br /><br />이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역사는 외국에 비해 길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가 돼서야 부패방지법,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제정됐는데요.<br /><br />이후에 '김영란법'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까지 만들어졌는데, 이때 이해충돌 관련 내용이 빠진 채로,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꼭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니라도 이렇게 나름의 법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왜 LH사태를 막지 못했을까.<br /><br />이는 현행 부패방지법만으로는 예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LH 사태를 예로 들면, 부패방지법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면, 이해충돌방지법은 토지 구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LH 사태로 이 법안 통과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, 실제 법안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이 이해충돌과 전문성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.<br /><br />가령,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법무부를 감시하고 법안 체계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살릴 기회가 많겠죠.<br /><br />하지만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조인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실제 줄줄이 '이해충돌 흑역사'를 쓴 국회 사례도 많습니다.<br /><br />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면서 '남북경협 테마주'인 현대로템 주식 2억원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분했고요.<br /><br />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홀딩스 지분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활동과 충돌된다는 지적 속에,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.<br /><br />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도 통신업계를 담당하는 위원회 활동 직후 LG 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으로 취직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임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들 단골 멘트, "샀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다", "지인이지만 이해관계자는 아니다" 마치 "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"처럼 공허한 해명입니다.<br /><br />과거 조선은 '상피제'라는 제도를 뒀습니다. 친족끼리 같은 관청에 근무를 시키지 않았고,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관으로 임명하지도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자기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시스템으로 막자는 움직임은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.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이 때문에 '이해충돌방지법' 제정에 국민들은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. 미국에선 벌써 50년 전에 마련한 법이라고 하는데요. 법안의 쟁점과 해외 사례를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'어디까지 처벌하나'…쟁점에 막힌 이해충돌방지법 / 박상률 기자]<br /><br />LH 사태가 터지자 국민들은 신뢰를 잃었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 "누구나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일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많이들 것 같아요. 나라를 신뢰하지 못할 것 같고…"<br /><br />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9년. 국민의 85%가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, 아...
